실제 거래 없이 a-b, b-c 간 세금계산서를 각각 100% 동일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3.

    실제 거래 없이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C로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100% 발행하는 경우,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탈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반면, 위장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거래 당사자를 실제와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급자는 A인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B로 기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귀하의 사례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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