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개 수수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수출 중개 수수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해외 법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중개 수수료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대가라면, 이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은 구비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 만약 수출 중개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해당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외원천소득: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중개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2. 경비 처리: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중개 커미션이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성격이 있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계약 관련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