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명목상 지급되는 경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금액을 기본연장수당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24
기본연장수당(고정OT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명목상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정OT수당은 사전에 합의된 금액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기본급을 공제할 수 있으나, 고정OT수당은 별도로 약정된 것이므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일부 감액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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