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명목상 지급되는 경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금액을 기본연장수당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23

기본연장수당(고정OT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명목상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고정OT수당은 사전에 합의된 금액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기본급을 공제할 수 있으나, 고정OT수당은 별도로 약정된 것이므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4.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일부 감액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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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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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의 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압류의 효력: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2. 추심권의 행사: 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심신고의 중요성: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추심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4. 신속한 신고의 필요성: 추심 후 신속히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와 경합 시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전부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방법: 추심신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심 금액과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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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근무형태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이사들이 회사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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