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모두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이지만, 목적, 적용 대상, 보험료 부담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는 국가 운영 의무보험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며, 실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적용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용근로자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3.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4. 보상 내용: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5. 운영 주체: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실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