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된 이유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주택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역시 일정 면적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면세 적용 범위: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따른 것으로, 주택과는 구분됩니다.
4.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 역시 주택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총 매출액이 일정 기준(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4,800만원 미만)을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