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연가맹 시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2026. 2. 4.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하여 이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연 가입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지연 가입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한 사업장의 지연 가입이 다른 사업장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