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내용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때보다 불리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