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와 법인 간 차량 대여 시 적정 사용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가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사용료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 사용료 산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시장 가격) 기준: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차량 렌트료 또는 리스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의 종류, 연식, 상태,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 가격을 조사해야 합니다.
2. 차량의 가치: 법인 대표가 소유한 차량의 실제 가치(취득가액,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빈도 및 기간: 법인 업무에 차량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는지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차량 유지·관리 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사용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대표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그 차액만큼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하고 관련 계약서 및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