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을 경우, 전체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하나요?
2026. 2. 4.
외상매출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는 기존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은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증감, 환입 등과 같이 거래 자체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여부는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거래 사실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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