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시 기존 세액보다 줄어든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원천세 수정신고 시 기존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에 의해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며, 이자율은 연 0.025%입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 0.12% 적용)
따라서,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환급받는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환급가산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원천세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