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비과세·감면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과세·감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따릅니다.
2. 증빙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취득 목적, 과세표준, 감면 사유 등을 기재하고,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확인 및 발급: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 발급합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 시에는 당일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편 신청 시에는 서류 도착 및 검토 기간을 포함하여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고유 목적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