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미제출 시에도 장애인 추가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가 적용되나요?

산정특례 대상자라 할지라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추가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환자의 상태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비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증명서를 통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만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진단서로도 공제가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만약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상의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