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해고의 존재 입증

• 서면 해고 통지서: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해고 사유 통지서나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해고의 증거가 됩니다.
• 구두 해고 시 증거 확보:
  • 녹취: 사업주나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문자/카톡: "대표님, O월 O일부로 해고 통보하신 것이 맞는지요?"와 같이 해고 사실을 재확인하는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해고 권한 없는 자의 통보 시: 팀장이나 상무 등 실질적인 인사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대표이사나 인사팀장 등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해고 통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녹취, 이메일, 문자 등)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입증

해고의 존재가 입증되면,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위반: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금지 사유 위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노동위원회는 오직 서면으로만 사건을 판단하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된 이유서가 중요합니다.
•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구두 해고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도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