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약 및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순수 매출에 따른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정합니다.
   •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휴게 시간 등을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 휴가, 휴일 등은 디자이너 간 자율적으로 조율하도록 명시합니다.
   •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교육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매장 운영 규칙만 설정합니다.
   • 정착 지원금이나 생활 보장과 같은 수당 지급을 금지합니다.
   • 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미용 도구 및 제품은 디자이너가 직접 준비하도록 합니다.

2. 실질적인 근로관계 방지:

   • 계약서상의 내용과 달리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업무 보고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계약서에 퇴직금 발생을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실제 업무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