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계 과세는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방법입니다. 주로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과세 당국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추계 과세가 적용되는 주요 경우:

1. 장부 및 증빙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업 관련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입니다.
2. 기장 내용의 명백한 허위: 사업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가격 등과 비교했을 때 기장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3. 조업 상황과의 불일치: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 실제 사업 운영 상황과 기장 내용이 맞지 않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4.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 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5. 소규모 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추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계 과세 계산 방법:

추계 과세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인정하되, 기타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모든 필요경비를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주로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유사 사업자 비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이나 경비율 등을 참고하여 추정합니다.
• 정부 고시율 적용: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 매매총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추계 과세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 당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로 추계 과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