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전직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구제신청 기간: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3. 구제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조사 → 심문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4. 무료 법률 지원: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의 정당성은 해고의 정당성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