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이 적용받는 임원은 주주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인 임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으로 보지 않으며,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주주인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주인 임원과 비주주 임원 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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