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일부만 포괄양도 가능한가요?
2026. 2. 5.
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일부만을 포괄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간의 양도 신고 절차를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주택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주택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의 일부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