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와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추징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