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상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회계상 평가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법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예외: 다만, 보험업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이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익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익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평가이익이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통해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이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