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은 수입금액 제외로 인정되나요?

국고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해당 보조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업 보전의 성격을 가지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생계 지원 등 개인적인 목적이나 순수하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보전 목적의 보조금: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생계 지원 목적의 보조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등은 생계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유류보조금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받으신 국가 보조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