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소득요건 충족 시 부모와 독립된 생계 유지 및 거주 독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가?

세대분리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독립된 생계 유지 및 거주 독립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세대분리의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별도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세대분리의 핵심입니다.

세대분리 인정 요건:

1. 독립된 생계 유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것을 넘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2. 거주 독립: 부모님과 별도의 거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택 내에서 방을 달리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출입문, 주방, 화장실 등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주 공간이 분리되지 않거나 생계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