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선지급 공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2. 5.
건설 공사에서 노무비 선지급은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무비 선지급 절차:
- 선지급 신청: 도급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노무비 지급 방식에서 '선지급'을 선택하고, 선지급하고자 하는 노무비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때, 회사 구분을 위한 대금청구명을 기입하고 노무비 지급 월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금액 및 계좌 검증: 입력된 금액과 근로자 계좌 정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대금 지급: 검증이 완료되면 '대금지급'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서명을 거쳐 노무비 지급을 완료합니다.
- 승인 요청: 선지급된 노무비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요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감독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방식:
- 하도급지킴이 일반계좌 선지급: 발주처에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가급적 이 방식을 권장합니다.
- 법인 통장(계좌이체) 선지급: 인터넷뱅킹이나 송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전자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선지급 시에는 하도급지킴이 일반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 선지급된 노무비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며, 남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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