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한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난임시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별도의 한도가 없는 이유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정부는 난임 시술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공제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난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난임 시술 관련 비용: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비, 배아동결보존비 등 보조생식술 관련 비용이어야 합니다.
2. '난임' 문구 포함: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증빙 서류에 '난임'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본인 부담금: 정부의 난임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증빙 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병원 및 약국의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