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른 세금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산세 외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른 세금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법인세 및 법인할 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지만, 이익처분설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보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형평성을 위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3. 벌금,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은 조세정책상 벌칙적 제재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의무 불이행이나 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공과금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제품 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은 경우,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이러한 세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조세 정책적인 목적,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