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기숙사비 공제 전은 최저시급에 맞지만 공제 후에는 최저시급에 맞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식대와 기숙사비 공제 전에는 최저시급을 충족하지만, 공제 후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는 항목(예: 식대, 기숙사비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나 기숙사비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되고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나 기숙사비가 근로자의 선택권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미리 산입하여 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식대 및 기숙사비의 제공 방식, 공제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