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으로 체크해야 하나요?
2026. 2. 5.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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