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정인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품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근거:

1.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특정인에게 상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결정됩니다. 즉, 증정한 상품의 시장 가격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상품을 증정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해당 상품을 증정하는 시점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견본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정하는 상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