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 체납액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체납액을 면제받는 것이고, 둘째는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국세 소멸시효 완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입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시점부터 계산되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체납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또는 10년) 동안 국세청의 징수 활동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체납액 납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또는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 탕감은 법률적 용어로 '국세 소멸시효 완성'이며, 무조건적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