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로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개 제도: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이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지급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4. 이직확인서와의 관계: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주의사항: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