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대 원룸 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 포기 시 예상되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룸당 공시가 1억원)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반한 주택 1채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임대 중이라면, 각 세대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총 과태료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세제 혜택(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라는 정보는 과태료 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임대주택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 및 추징될 세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