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간 임대소득 분배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해당 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무 처리 절차:

1. 손익분배비율 결정: 공동사업자 간에 합의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을 따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이 적용됩니다.
2.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소득금액은 결정된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에게 분배된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실제 소득 귀속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자동 배분되어 증여세나 소득 탈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령 계좌를 지분 비율에 맞게 구분하고, 이체 내역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사업자 등록 시: 만약 공동 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귀속시키려면, 다른 공동 소유자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각 공동 소유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