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 위반한 임대주택 1채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1.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양도 금지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추징: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중과: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