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2026. 2. 6.

    산재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료나 약제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일반 병실보다 상급 병실을 선택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약사법 및 의료법 등에 따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임을 주치의 소견서 등으로 증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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