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다가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자격 변동에 따른 신고는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및 납부 예외 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