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하는 출산 급여의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

사업주가 지급하는 출산 급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급 규정 및 자녀의 출생 시점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출산 급여 요건:

1. 지급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2. 지급 시점: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 비과세 적용)
3. 지급 횟수: 사업주별로 최대 2회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4. 지급 규정: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임의로 지급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친족 관계 또는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