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 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2. 6.
전기 오류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해당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 회계 처리: 전기 오류 수정으로 인한 이익은 이익잉여금에 가산하고, 손실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세무 조정:
-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하고,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익금산입하는 세무 조정을 합니다.
-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고,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손금산입하는 세무 조정을 합니다.
- 신고: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오류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개인의 경우, 전기 오류 수정으로 인한 소득의 변동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미 신고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오류 수정의 근거가 되는 회계 기록,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전기 오류 수정으로 인한 세무 조정 및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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