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 중 포함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료가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비과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대부분의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되지만, 국외 근로소득 등 일부 예외 항목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 제외: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휴직 급여,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국외 근로소득의 예외: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 근로소득은 비록 비과세 항목이지만, 건강보험료 정산 시에는 예외적으로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3. 보수총액의 정의: 건강보험에서의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여전히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