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양정의 적절성,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절차 준수, 그리고 1개월 전 해고 예고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확보:

   • 취업규칙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N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일수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수단으로서 양정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무단결근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해고 절차 준수:

   • 사직 여부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출근을 독려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일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