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주택 임대료 수입을 특정 공동사업자에게만 귀속시키기 위한 약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동 소유 주택의 임대료 수입을 특정 공동사업자에게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의 명확한 손익분배 약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 임대료 수입은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지분율만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1. 명확한 손익분배 약정: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이 손익분배비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임대료 수입을 귀속시키려면, 이를 명확히 명시한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2. 실질 과세 원칙 준수: 국세청은 약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소득이 분배된 경우에만 약정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단독 임대사업자 등록 시: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