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 코드가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습니다.
2. 이직확인서 코드의 중요성: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코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복잡한 소명 절차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3. 코드 예시: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이직확인서 상의 코드 23번(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또는 26-3번(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