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철저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무작위 표본 조사, 거래처 연계 조사, 또는 과거 신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관은 사업자의 장부, 회계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된 매출을 파악합니다.

3. 소명 요구: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매출 누락 혐의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4.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누락된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며,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의 경우 40%까지 중과)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연체 이자율 적용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해당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누락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 신고와 성실한 세금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