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코드 26-2의 경우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인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26-2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코드 26-2로 신고된 권고사직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의 제한):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의 예시로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있습니다.
2. 이직사유 코드 26-2의 의미: 이 코드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규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입증의 중요성: 회사가 코드 26-2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로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4. 실무적 판단: 만약 회사가 신고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 26-2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퇴사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