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코드 26-2를 정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26-2 코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이직 사유 코드 26-2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코드가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코드 26-2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직 사유 코드 26번의 의미: 코드 26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세부 코드 26-1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26-2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의 권고사직, 26-3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고사직을 나타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드 26-2의 해석: 코드 26-2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을 의미할 수 있으나, 그 귀책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등입니다.
입증의 중요성: 만약 회사가 코드 26-2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코드 26-3: 만약 이직 사유가 경미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26-3)이라면 별도의 입증 없이 100%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드 26-2로 신고된 이직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