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국내 법인의 세무 신고는 내국 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2026. 2. 7.

    외국인 투자 법인은 기본적으로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내국 법인과 동일)

    • 과세 대상 소득: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전 세계 소득)
    • 납세 의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특징: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 과세 대상 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납세 의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점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 특징: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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