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질병이 현재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질병(기왕증)이 현재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1.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기왕증의 악화 또는 발현: 비록 기존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4. 판단 기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시 기왕증을 참작하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와 같이 기왕증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