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과실로 인한 가산세 청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일차적인 납세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가산세를 납부한 후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되며, 판례상 5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세무대리 보수의 규모, 업무의 복잡성, 납세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가산세 청구 절차

1. 가산세 납부: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를 납세자가 우선 납부합니다.
2.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납부한 가산세에 대해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과실 비율 산정: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세무사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배상 비율을 결정합니다.
4. 손해배상금 수령: 결정된 과실 비율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사의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사항

•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납세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