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 취득세 특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시점 및 주택 가액: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의 1억 원 이하 기준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 지역 제한: 해당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즉,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개인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1세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소급 적용: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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