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성 여부, 보유 및 양도 현황,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거용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서의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용 카드를 통한 비용 처리, 결손금 이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더 큰 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