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6. 2. 7.

    상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재입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세액에 대해 일 0.022%의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가산세 외에도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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